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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은 ‘활용’, 농촌은 ‘관리’… 지역 불균형이 드러낸 주거 현실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리뷰 이기인 기자] 청주시의 빈집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정연구원 공간분석센터가 7일 발표한 ‘체리인포(CHERINFO) 5호’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주시의 빈집 비율은 7.9%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서 일부 구역은 도시 쇠퇴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자료는 청주시의 읍·면·동 단위 빈집 현황을 인구 변화, 사회경제적 특성, 공간적 취약성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

“도심은 재생 자원, 농촌은 안전이 과제”

조사 결과, 수곡2동·현도면·수곡1동 등은 빈집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된 곳일수록 그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시 지역은 리모델링이나 임대 전환이 가능한 2등급(활용 가능) 빈집이 많아 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농촌 지역은 3등급(불량) 빈집이 대부분으로, 구조적 안전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빈집의 분포는 인구 구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빈집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구역과도 상당 부분 중첩됐다.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단순히 주택이 비어 있다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공간적 취약성이 겹쳐진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청년층은 교육·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아파트 밀집지나 대학가에 집중되어 있어, 세대 간 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주시의 전체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흥덕구와 상당구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서원구와 청원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 내부에서도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지역 간 주거환경·생활여건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주시정연구원 공간분석센터는 이번 발표에서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만들어낸 복합적 지역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이 향후 청주시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에서 활용으로, 사후대응에서 예방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주시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비어 있는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와 인구 분포의 변화를 드러내는 사회적 신호이자, 지역 쇠퇴를 예고하는 지표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해법 역시 ‘정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그리고 ‘사후 대응’에서 ‘예방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우선 활용 중심의 접근이 강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처럼, 농촌의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창업·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은 지역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책브리핑, 2024.10)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시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2등급 빈집을 청년주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혹은 커뮤니티 거점으로 재생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빈집활용사례집’에서는 폐가를 소규모 주차장, 마을 정원, 주민 공유공간 등으로 전환한 사례를 제시하며, 빈집이 도시재생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부동산원, 2024)

또한 예방과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지자체의 빈집 매입·철거·안전조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5.3) 이어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빈집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자체 역량 강화 △소유자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기획재정부,2025) 이러한 정책은 단순 철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형 재생과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빈집 재생 ‘기회’ 환경 ‘개선’

결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청주시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청년·신혼주택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재생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이중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청주시청 임시청사.

더 나아가 빈집밀집구역 지정, 매입 및 철거 지원, 통합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빈집이 지역의 부담이 아닌 재생의 자산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자료는 청주시의 빈집 문제가 도시의 노후화나 주택공급 과잉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불균형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도심에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재생의 기회로 삼고, 농촌에서는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이중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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